대한민국이 헌법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오늘, 64주년이 되는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긴다.

1948년, 일제 해방 이후 어려운 상황속에서, 국민이 직접 투표해 ‘제헌국회’를 만들었고, 7월 17일을 맞이하여 헌법을 제정, 민주국가로 공포한 날이 오늘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헌절은 퇴색해버린 헌법정신을 성토하기에 바쁘다.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더욱이 대법관으로 추천한 사람들은 부정과 반칙으로 점철되어 애석함이 더욱 크다.

제헌절은 일제 해방의 상징이다. 그러나, 64년이 지난 오늘 이명박 정권은 또 다시 군사적 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에 우리의 군사정보를 넘겨주겠다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밀실에서 체결했다는 점이 더욱 분노케 한다. 이에 질세라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첫 안건인 ‘정두원 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우리는 희망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충실할 다음 정권을 기대한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