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개선이 필요하다!

- 인천시 지방교부세 현황을 지켜보며 -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가 6대 광역시 중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고 한다. 2012년 현재, 내국세 3조 4,416억 원(‘10년), 인천공항·인천항의 관세 3조 2,511억 원(‘11년)등 약 7조원 규모의 국세가 인천에서 발생했지만 우리 인천에 교부된 보통교부세는 겨우 1,911억 원이 전부였다. 부산의 보통교부세 9,139억 원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MB정부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부자감세를 실시, 그간 지급해왔던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하여 지방분권을 역행했고, 인천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他 광역시보다 유독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해왔다.

 

더욱 심각한 ‘인천홀대’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2014 인천AG와 도시철도2호선 등 현안 사업비를 보통교부세의 지급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요산정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자, 정부는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거부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를 따로 지급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아니 우리 인천시민은 MB정부에 정말 묻고 싶다. 과연 MB정부는 우리 인천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인천을 얼마나 더 무시하고 외면할 것인가?

 

19대 국회에 설치된 ‘지방재정특위’의 활동이 중요하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근본적인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지방세 발굴 등을 해 낼 것이다.

 

287만 인천시민은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보통’이라도 제대로 된 지원과 협조를 원한다. 인천시민들은 1인당 약 250만원, 4인 가족 1,000만원의 국세를 내는 당당한 국민임을 상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