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청은 인천만조력발전 관련 여론조작 행위를 중단하라!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논란이 또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옹진군청이 지난 8월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설문조사가 문제되었다. 이것이 새삼 논란이 되는 이유는 설문조사 문항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설문조사 설계가, 조사를 응하는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조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도록 문건이 작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녀야할 옹진군청이 군민의 진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던 셈이다.

‘인천만 조력발전소’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해 지난해 6월 국토부의 '제3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되었다가 환경 분야의 검토가 미흡하단 이유로 반려된 사업이었다. 그런데, 최근 한수원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신청’을 국토부에 다시 제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한수원은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132만 KW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인천의 갯벌이 상당부분 훼손되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도 커질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민감한 대형국책사업은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당과 인천시, 시민단체 등이 연이어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음에도, 환경에 대한 악영향은 외면한 채 그저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한수원과 지역개발논리에 함몰되어 무리한 개발을 함께 동참하는 옹진군청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시 한 번 옹진군청의 자성을 촉구한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