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MB정부는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MB정부는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는 대기업 특혜, 중소기업 죽이기 전형 -
우리 속담에 ‘아흔아홉 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의 것을 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말이 있다.
임기 말 MB정권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을 민영화하겠다고 하는 모양에 딱 맞는 말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점유율은 롯데 50%, 신라 40%, 관광공사 10%이며,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은 매출액의 약 45% 규모를 국산품 판매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세사업의 목적은 국가에서 징세권 포기를 전제로 국내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가 그 첫째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난 50년간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 수익을 관광 진흥 부분에 재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국내 면세시장 총매출 19조 5천억 원 중 외국상품의 판매는 16조 4천억 원(84%)이며, 국산품 매출은 3조 1천억 원(16%)으로 면세점시장이 왜곡․변질되면서 대기업 2세․3세들의 뜨거운 놀이터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맞추어, MB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인천국제공항의 한국관광공사 운영 면세점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의 또 다른 수법이요, 대기업 배불리기이다. 또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죽이기의 전형이다.
우리 인천시민과 민주통합당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강력히 반대한다. 또한, 급유시설 민영화와 면세점 민영화와 같은 인천국제공항 알짜배기 민영화 수법도 강력히 반대함을 밝힌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민영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면세시장의 균형을 잡는 길에 매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 첨부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문 1부
민주통합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