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빼앗아, 선심 쓰는 MB정부!

 
MB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하라! 

  MB정부가 실패한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의 부담을 또 다시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 지난 9월 10일 MB정부는 주택거래 취득세의 50% 추가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2%의 취득세를 1%로 추가인하 하겠다는 것이다.

  MB정부는 작년 3월 22일, 당시의 세율 4%인 취득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9억 원 이하 1주택의 경우 2%로 이미 한차례 낮춘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부자감세를 실시하는 한편, 그간 지급해왔던 지방교부세는 대폭 삭감하여 지방재정이 나날이 악화되는 이 시점에, MB정부는 이젠 지자체 세수의 30~50%를 차지하는 취득세까지 지자체로부터 빼앗는 셈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취득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지자체와는 충분한 사전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MB정부의 일방주의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특히 우리 인천시의 경우, 올해 세수 목표액 2조6265억 원 가운데 취득세가 1조1289억 원이다. 세입 중 무려 43%가 취득세인 셈이다. 他지역 평균(28%)보다 월등히 높다. 인천시는 이번 취득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 추정금액이 올해 말까지 약 490억 원(2011년 미정산분 포함)이 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파산위기에 내몰린 우리 인천시의 재정에 또 다른 악재가 터진 셈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결코 세금 때문이 아니다. 더 이상 부동산이 투자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장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수심리가 사리지면서 부동산불패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취득세 인하조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거라는 정부의 기대는 전혀 근거가 없다.

  더욱이, 취득세 인하는 신중하게 고려되고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되어야 한다. 취득세는 엄연히 지자체의 수입이고, 중앙정부의 관할이 아니기에 누구보다 이해당사자인 각 지자체와의 협의가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MB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취득세 인하정책의 집행유무를 결정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지난해 3.22 부동산대책 당시 우리 인천시에 약속했던 결손보전액 미지급분 123억 원을 조속히 지급하길 바란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