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인천공항 매각 꼼수 깨끗이 포기하라!

MB정부가 법 개정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수입을 내년도 세입에 임의 반영하려던 꼼수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가 28일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인천공항공사 매각 관련 세입 예산 4천331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국토해양위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 등 관련 법 개정을 전제로 임의세입을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하려던 MB정부의 꼼수가 2년 연속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MB정부는 내년도 예산뿐 아니라 지난 2010년, 2011년도에도 인천공항공사의 매각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각 수입을 미리부터 미리 도로사업 예산으로 책정하는 바람에 1조원 가까운 세입 결손액이 발생해 전국의 도로 사업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당시 MB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도로사업 예산이 부족해지자 인천공항의 매각대금을 도로사업에 투입한다는 꼼수를 부리다 결국 애꿎은 도로사업만 차질을 빚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그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줄곧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운동을 벌여온 우리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신학용)은 그동안 MB정부가 끈질기게 추진해온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국회가 저지한 점을 다행스런 일로 평가한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지난해 6월 MB정부의 무리한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민영화 추진에 맞서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특별대책위를 구성해 지역 사회, 시민들과 함께 매각 저지운동을 펼쳐 왔다.

MB정부가 공기업 합리화를 내세워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7배에 달할 정도로 수익성이 뛰어난 알짜 공기업을 재벌이나 외국기업에 헐값에 매각하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규모가 7조원으로 연간 3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알짜배기 공기업에 대해 매각을 미리 예측해 내년도 예산안에 임의 세입으로 연거푸 계상하는 것은 정말 MB정부다운 발상이다.

구체적인 매각 방법이나 매각 대상 지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4천331억원이란 구체적인 액수를 매각을 전제로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잡은 것은 정말 소도 웃을 일이다.

MB정부는 면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마구잡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매각 꼼수를 깨끗이 포기하길 촉구한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