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 주요 현안사업 정부예산 반영을 환영한다!

  • 게시자 :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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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3-01-02 14:39:47

 

인천 주요 현안사업 정부예산 반영을 환영한다!


 

 

국회가 지난달 말일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 국고 지원 615억 원을 증액하는 등 굵직한 인천 현안사업 예산을 다수 반영해 그동안 인천지역의 숙원이던 주요 현안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신학용)은 그동안 인천시민들이 염원해왔던 주요 지역 현안, 숙원사업들이 이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국고 반영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는 점에서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시한다.


국회의 올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요 인천 현안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이 반영된 것은 그동안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 지역사회가 요구해온 주요 현안, 숙원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성과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정부를 상대로 지원을 요구해온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 지역 시민사회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한다.


우리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와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함께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국고 확보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공조활동을 펼쳐왔다. 주요 현안사업 국비 확보에는 여야를 초월해 공조해온 여야정협의체가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자평한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통해 올해 정부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과 지원비 내역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용 615억 원을 비롯해 ▲2014 인천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 지원 61억 원, ▲송도컨벤시아 2단계 조성사업 20억 원, ▲인천신항 항로 16m 증심 실시설계비 10억 원, ▲인천북항 항로준설 506억9천300만원,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 150억 원, ▲국립대법인 인천대 부채 이자보전 9억 원 등이다.


특히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국고지원 비율을 총사업비의 24%로 정해 금년도에 전체 지원액의 60%를 반영키로 했고, 국립대법인 인천대에 대해서도 부채에 대한  이자 보전 외에 국립대 전환 시기에 맞춰 정부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은 광특회계 지역발전계정 한도액 이상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비록 개별 사업별 국고 지원액은 만족할 수준이 아니지만 정부 예산 지원의 단초가 마련된 현안사업들이 많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다른 국제경기대회 지원 정도에 미치지 못 미치는 24% 수준으로 정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앞으로도 인천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력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그동안 요구해온 최소 30% 이상 지원이 관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