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월북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아울러 국방부장관의 대국민사과도 공식 촉구한다.

정말 한심한 일이다. 또 다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구멍이 뚫렸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연평도에서 꽃게잡이 어선 선원으로 일하던 탈북자 이 씨가 어선을 훔쳐 월북했다고 밝혔다. 해군이 천안함 3주기를 '천안함 피격 응징의 날'로 정하며 "NLL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장담한 지 채 1주일(8일)이 지났을 뿐이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라 대북경계태세를 한 단계 강화한 상태였으며, 한미연합 독수리훈련도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감시체제가 NLL 북방으로 지향되어 있어 어선이 NLL을 넘기 직전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과 "그런 일이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무성의한 사과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서해 5도는 수도방위와 직결된 군사적 요충지로서 북한의 수도인 평양과 제1의 항구인 남포를 겨눈 비수와 같은 지역이기에, 평시에도 북한의 도발위협이 상존하는 대표적인 분쟁지역이다. 만약 탈북자 이 씨가 서해 5도에 배치·운용되고 있는 주요 핵심방위시설의 배치를 파악해 월북한 것이라면 이는 정말 심각한 위협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어찌 박근혜정부는 "서해 5도와 접경지역 주민은 피난 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북한의 노골적인 협박으로 인해 불안에 떠는 서해5도 주민들에게 군을 믿고 안심하라할 수 있는가. 말로만 국가안보를 외칠 순 없는것 아닌가.

경계소홀은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데 소홀히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될 수 없다. 철저한 책임규명과 향후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결코 대충 넘겨서는 안 될 사안이다.

이에 우리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신학용)은 박근혜정부에 지난 2012년 10월 15일 ‘노크 귀순사건’ 당시와 유사한 ‘어선 월북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도 공식 촉구한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