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항이 환황해권 교류 중심항으로 육성되도록 최상의 노력을 다하겠다!
인천항이 환황해권 교류 중심항으로 육성되도록 최상의 노력을 다하겠다!
- 인천항 개항 제130주년의 해,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5월 31일 바다의 날은 우리 인천에 매우 뜻 깊은 날이다. 올해가 인천 정명 600주년이자 또한 인천항 개항 1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인천항 홍보를 위한 각종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6월 1일 발표될 송영길 인천시장의 ‘제2 개항 선언’을 통해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해양도시’로서의 비전도 제시한다고 한다. 낙후된 인천항을 ‘환황해권 교류 중심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여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복안이다.
인천항은 현재 타 항만에 비해 인프라가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배후단지의 국비지원 비율도 현행 25%로 경쟁항만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임대료·사용료 부담이 매우 높다. 뿐만이 아니다. 직접 공장을 설립하려 해도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간주돼 총건평 500㎡로 제한된다. 한마디로 지금의 우리 인천항은 크게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다.
그럼, 도대체 왜? 서해안 최대의 무역항으로 지난 1970~1980년 전성기를 보냈던 우리 인천항이 1980년대에 들어서며 급속히 침체되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정부의 무관심과 인색한 재정지원 때문이었다. 불편부당해야 할 정부가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에 경도되어 부산항·광양항 위주의 '투포트 정책‘을, 그리고 수도권 규제를 추진하여 우리 인천항의 경쟁력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한다. 우리 인천항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대폭 바뀌어야 한다. 바다에 대한 국가의 비전이 곧 그 국가의 성장기반이 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는 작금의 시대적 상황이 우리 인천항에 대한 대한민국 항만정책의 방향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인천항이 대한민국 전체인구 50.2%가 살아가는 수도권의 관문항이며, 2016년 세계 제1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 최적지이고, 향후 다시 재개될 남북해상교역의 전진기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신동근)은 인천항 개항 130주년의 해,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인천항이 ‘환황해권 교류 중심항’으로 발전되도록 최상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에 부산항·광양항 위주의 '투포트 정책‘을 수정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인천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