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강화 간 연륙교, 국도 지정을 촉구한다!

-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접경지역 만들기’ 차원에서 영종-강화 간 연륙교 건설문제를 다뤄야 할 것!

지난 5월 3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공동주최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고 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접경지역 만들기'에 의거, 오는 2030년까지 18조 8천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다.

이 자리에서는 강화군부터 고성군까지 10개 시·군(강화·옹진·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255㎞를 왕복 4차로로 연결하는, 가칭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중의가 모아졌다고 한다. 지역 간 이동권의 형평성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8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발표한‘DMZ 세계평화공원’의 접근성 향상 및 실효성 증진으로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 인천의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이 선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은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의 직접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그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는 또한 향후 조성될 ‘DMZ 세계평화공원’의 흥행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종-강화 간 연륙교가 놓이면, 외국인 관광객의 ‘DMZ 세계평화공원’접근성이 월등히 개선된다. 영종-강화 간 이동시간이 2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제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무사증 입국프로그램에 의해 외국인 환승관광객이 국내에 72시간까지 머물 수 있지 않은가? 연간 680만 명 규모의 인천공항 환승 관광객이 앞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을 수월히 관광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영종-강화 간 연륙교 건설은 단순히 경제성으로만 따질 일이 아니다.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경쟁력강화 측면에서, 그리고 남북평화협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영종-강화 간 연륙교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사업성이 낮아 민간투자 유치가 어렵다면, 정부는 해당노선을 국도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 더구나, 해당노선은 이미 ‘도로법’상 국도 지선요건을 충족하고, ‘국도 등급분류 평가기준’에서 국도 2등급 수준으로 평가된 만큼 고속·일반 국도로 지정하는데 그 어떠한 장애도 존재치 않는다.

우리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신동근)은 영종-강화 간 연륙교 국도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국토균형발전, 국가경쟁력강화, 그리고 남북평화협력을 이루는데 공헌할 것을 다짐한다. 박근혜 정부도 그저 말뿐이 아닌 진정으로 `살기 좋은 접경지역 만들기'를 바란다면, 영종-강화 간 연륙교 국도 건설문제를 국토균형발전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시당위원장 신 동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