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무책임하고 몰지각한 발언을 규탄한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매립지 연장 불가피’발언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4일(금)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인천경영포럼 조찬 강연회에서 “매립 종료가 예정된 2016년까지 대체 매립지나 다른 방안이 없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분명 지자체의 고유 업무”라며 뒤에서 조정자 역할만 하겠다던 환경부가 현실론을 내세워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에 대한 속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심각한 건 이러한 무책임하고 몰지각한 발언들이 원칙과 신뢰를 내세우는 박근혜정부의 환경부 장관에게서 나왔다는 점이다. 현직 장관이 먼저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훼손하도록 조장한 것이다.

윤 장관은 “현실적으로 쓰레기 매립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발생지 처리원칙을 위협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천시의 피해를 극소화하면서 갈 수 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3년이 채 남지 않은 수도권매립지 면허종료기한을 부정했다. 그의 발언에는 타 시도의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2014년에서 2016년으로 한 차례 매립기간을 연장해주었던 우리 인천의 입장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었다.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 아니 정확하게는 서울시민·경기도민을 위해 우리 인천 290만 시민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에 수도권 일대의 모든 쓰레기를 모아놓을 테니, 이로 인한 악취, 먼지, 소음 등은 마냥 참아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니다. 아니, 더 이상 참아서도 안 된다. 우리 인천은 지난 1992년 수도권매립지 설립 이래 매립쓰레기로 인해 충분히 고통받았다. 그동안 서울 쓰레기의 44.5%, 경기도 폐기물의 38.9%를 받아준 것으로 우리 인천은 수도권의 일원으로서 할 도리를 다해왔다.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기한대로 반드시 종료되어야 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앞으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신동근)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당장 무책임하고 몰지각한 인천경영포럼 조찬 강연회에서의 망언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서울시·경기도를 도와 해당 지자체내 대체부지 마련을 적극 도울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인천시당은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시도를 적극 저지하기 위해 신동근 시당위원장을 대책위원장으로 하는『수도권 매립지 2016년 종료 특별위원회』를 6월 21일(금)에 발족하는 등 인천시 및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공조방안을 강구하겠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시당위원장 신 동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