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월미은하레일 정상화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한신공영측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
월미은하레일 정상화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한신공영측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12일 개최된 『월미은하레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통해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측이 제시한 ′6개월 29억원 보수안′의 정략적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 민주당 인천시당은 매우 유감스럽다.
보도에 의하면 한신공영 측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지적한 보수 ․ 보강 38가지 항목 중 낙하물 방지시설 부분을 제외한 37개 부분에 대해 책임지고 보수할 것이며, 보수종료시 인천교통공사에서 제기한 모든 소송의 취하와 공사 미지급금 29억 원 지급을 요청했다′고 한다. 또한 ′보수종료 이후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참으로 낯 뜨겁고 귀가 의심스럽고, 한심하다.
그동안 한신공영측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 보수보강을 통한 조속한 은하레일의 개통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한신공영측의 제안이 실효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이었다면 민주당 인천시당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했을 것이다.
3년 여의 지지부진한 책임소재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은 월미은하레일 문제의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은하레일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안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인 부실공사에 대한 보수 ․ 보강 공사를 담보로 이미 한신공영측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가릴 소송 자체를 취하하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은하레일의 부실논란의 핵심 쟁점이자 40여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낙하물 방지시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7개 부분에 대한 보수 ․ 보강공사만 진행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공사측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853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되었지만 고철덩어리로 전락한 은하레일의 시공사는 한신공영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시공은 발주자의 감리감독을 포함한 지시와 승인을 받았으며 KTX 도 하자가 발생하여 고쳐서 사용한다”, “철기연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작업 이후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책임면피를 할 수 있을 만한 간단한 사안이 아님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한신공영측이 제시한 보수비용의 총액은 29억 원이며 한신공영측의 하자보수를 이유로 인천시가 미지급한 금액도 29억 원이다. 결국 한신공영 측의 ′6개월 29억 보수안′의 핵심은 시로부터 29억 원을 받아내고 은하레일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발을 빼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후안무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한신공영 측은 말도 안되는 6개월 29억 원 보수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터무니없는 소송취하 요구, 핵심 보수사안 제외, 29억 미지급금 수령 및 책임회피를 위한 정략적 행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전임 시정부와 함께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주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교통공사와의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며 꼼수가 아닌 실효적, 실제적 대책마련을 통해 은하레일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시당위원장 신 동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