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박근혜 정부 ‘대규모 인명피해 선박사고 대응 메뉴얼’ 방치 관련 (20140515)
박근혜 정부 ‘대규모 인명피해 선박사고 대응 메뉴얼’ 방치 관련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대형 인명피해 선박사고 대응 매뉴얼이 MB 정부 이후 지금껏 해경 문서 보관실에 사장 돼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겉으로 국민 안전을 외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형사고에 얼마나 안이하고 허술하게 대응해왔나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7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해경,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해 제작한 95페이지 분량의 ‘대규모 인명피해 선박사고 대응매뉴얼’이란 문서를 해경으로부터 최근 입수했다고 한다.
이 매뉴얼에는 대규모 인명피해 유발 가능 선박사고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 결정체와 관련 부처·기관의 책임 및 역할 등이 규정돼 있다.
특히 당시의 특수기동대 인력 및 고속보트 등 장비현황, 내·외항 여객선 현황과 각 선사·선내별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및 민간구조대 비상연락망에서부터 수색, 인명구조 등 행동지침까지 세부적으로 작성돼 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이후 MB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보이지 않아 해경 문서고에 방치된 채 사장 돼 있었다고 한다. 안전을 강조해오던 박근혜 정부가 이 매뉴얼을 살려 현장훈련에 적용했더라면 이번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구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고 박근혜 정부 들어 대형 인명사고는 한 건도 없다고 자평해온 초대 안행부장관 출신의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이 매뉴얼의 존재조차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안전행정을 총괄했던 유 후보의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무감각,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한심한 것은 해경이 지금까지 활용해온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은 2007년 골든로즈호와 진성호 충돌사고를 계기로 2010년 10월 만든 것으로 인명피해보다는 선박사고 대처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뒤늦게 부랴부랴 국가재난안전처를 신설하겠다며 국가 개조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정부가 만든 대형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서류 뭉치 정도로만 인식했던 박근혜 정부가 과연 완벽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은 정부의 재난 대응 무능력과 안일함에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또 분노하고 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안전사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뒤 실전과 같은 현장훈련을 실시해 더 이상 세월호 침몰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