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jooincheon.or.kr	논 평
	2014년 9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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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독단적 시의회 운영을 중단하라

- 의장의 특정지역 예산챙기기 사과해야 -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위원장 신학용)은 이번 추경예산 승

인과정이 새누리당이 해당 상임위를 무시하고 협의 파트너인 야

당 시의원을 기만하였으며 신임 교육감 길들이기 목적이 있

는 행태로 규정한다. 더구나 노경수 의장은 중구 월미 지구의 

개발예산을 상임위 논의조차 생략한 채, 특정 지역 예산 챙기기 

구태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노경수 의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1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인

천시의회는 인천형 혁신학교 예산으로 배정된 2억 4천만원을 전

액 삭감하였고 대신 동일한 액수의 월미지구단위 계획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 교육감 인수위의 11대 정책과제 중 1순위 과

제로 원도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인

천형 혁신학교 대신 이권이 연계된 특정지역 개발 예산이 일사

천리로 확보된 것이다. 

이번 월미지구 개발 예산안은 노의장이 재추진 의사를 보였던 

월미은하레일 개통 무산에 대한 대가성격을 지닌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혁신학교 예

산안 전액 삭감배경에는 다수당의 독단적 의회 운영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선거를 통해 인천시 집권여당의 지위를 확

보한 새누리당이 수적우위를 바탕으로 각종 사안의 의사 결정에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까지 새정치민주

연합의 지속적 개최요청에도 전체 의원총회, 원내대표단 회의여

부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결국 파트너를 파

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

며‘위법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식의 노의장의 인식이 결합되

어 대화와 타협을 실종시킨 것이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우선되어야 올바른 의회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

당은 다수당으로서의 권한만을 강조하는 독단적 운영을 즉각 중

단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노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하라. 절차를 무시한 예산안 편성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자세

를 버려야 한다. 이를 통해 다수 여당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협의시스템이 자리잡는 인천시의회가 되길 기

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