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jooincheon.or.kr	논 평
	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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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흐름 역행하는 행정조직개편 개악 우려

- 항만행정기능 축소, 사회적경제과 폐지 재고해야 -

AG 종료 이후 인천시장의 행보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6일 입법예고

한 조직개편안은 항만행정기능을 축소하고 사회적경제과를 사실상 폐지하기

로 했다. 취임 이후 사실상 첫 행보가 인천시 행정조직에 대한 마구잡이식 

칼질이다. 조직개편안에는 기존 항만공항해양국을 건설항만공항국으로 바꾸

고 사회적경제과 산하 3개 팀을 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과에 분산배치하

는, 사실상 부서폐지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인천이 항만을 중심으로 발전해오고 현재에도 인천신항 개항, 국제여객

터미널 개장, 아암물류단지 조성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놓여 있는 점

을 감안하면 시행정의 중요한 분야인 항만분야를 무시한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정복 시정부가 항만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이나 경제적 측면을 간과

한 것이다.

또한 해양과 항만산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항만행정기능이 축소된다면 지금도 중국, 홍콩 등 해외 항만은 물론 부산, 

광양 등 국내 항만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인천의 해양항만정책 기능

의 급격한 후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시는 오히려 해양항만 행정 조직을 

강화해 해양항만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힘써야 한다.

사회적경제과는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경제 육성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담부

서이다. 이를 위해 전임 시장은 사회적 경제 전담부서를 만들어 취약계층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의욕을 갖고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전에 전담 지원부서를 폐지하는 것

은 전임시장의 행정 성과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유정복 시

장이 사회적 경제 육성에 대한 의지나 인식이 약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

기도 하다. 당장의 성과가 없다고 해서 신설된 지 1년 5개월 만에 부서 자체

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조직개편 책임자의 협소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서라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반드시 존치시

켜야 한다.

이번 행정조직개편이 인천시의 계획대로 확정될 경우 배국환 정무부시장은 

경제부시장으로 사실상 승격되며 확대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

자인 배국환 정무부시장은 최근 2억 4천만 원 짜리 호화관사 구설수로 위장

전입 논란에 이어 또 다시 도덕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막강한 권한으

로 예산칼날을 들이대며 다수의 고통분담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호화관사에

서 지내는 등 본인에게는 지극히 관대한 최고위급 공직자의 리더십이 과연 

잘 발휘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인천시의 행정조직개편은 개악으로 항만행정기능 축소와 사회적경제과

의 사실상 폐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더불어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모범

적인 처신을 당부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