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연장 꼼수 부리지 말라

- 서구 주민들과 함께 매립 연장 시도 반대 투쟁에 나설 것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3일 오는 2016년 사용기한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매립 종료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매립 연장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매립 종료 이후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제안하고 매립지 소유권의 인천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시장이 겉으로는 매립 종료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시와 환경부 소유의 매립지 소유권 이양을 조건으로 매립을 연장시키고 연장 책임을 4자 협의체에 떠넘기려는 시도라는 점을 금방 알 수 있다.

유 시장이 2016년 매립 종료후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대체 후보지는 이미 민선 5기 시정부가 검토했던 5곳을 그대로 발표한 것으로, 전혀 새로운 대책이 아니다. 대체 후보지 조성을 위해서는 최소 2년에서 2년 반 정도 소요되고 수 천 억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시일이 촉박한데도 인천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유 시장이 요구한 관련기관 4자협의체 구성과 매립지 소유권의 인천시 이양,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주변지역 지원대책도 인천시민들을 현혹시킨 뒤 4자 협의체를 통해 기한 연장을 시키려는 수작일 가능성이 매우 짙다. 특히 인천시는 그동안 서울시와 기한 연장을 위한 밀실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발을 맞추기라도 하듯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 시장의 입장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유 시장이 요구한 매립지 소유권의 이양과 4자 협의체 구성 제안을 받아 들이겠다고 화답했다. 인천시와 서울시가 매립 연장을 위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인천시민, 특히 서구지역 주민들은 지난 1992년 이후 2천500만명에 달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쏟아내는 각종 쓰레기들을 받아 처리하느라 엄청난 고통을 받아 왔다. 환경 피해는 물론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 분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와 서울시가 매립 연장을 위해 꼼수까지 부리는 것은 고통받는 인천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있다.

매립 종료 원칙 준수를 내세운 유 시장은 시민들의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4자 협의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서둘러 대체 매립지 확보 등 구체적인 사후 대책 일정을 내놓고 추진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서구강화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더 이상 인천시민들이 쓰레기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서구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매립연장 시도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6년 12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서구강화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김 교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