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 단독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

어제(16일) 내년도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날치기로 단독 처리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새누리당은 소속 시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제시한 수정 예산안 토론 과정에서 의원의 정당한 발언을 의사 진행 방해라는 묘한 꼼수까지 부려가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민의를 저버린 새누리당의 독선적 횡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날치기 처리한 예산안은 내용면에서도 민생과 복지를 대폭 후퇴시키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살리는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집행부의 예산안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이 줄기차게 전면 재조정을 요구해왔으나, 시 재정의 어려움을 내세워 수정 요구를 외면해왔던 것이다.

예산안 편성의 대표적인 문제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긴요한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민생복지 예산안은 집행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대폭 삭감해 그동안 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가 엄동설한에도 한달 이상 집회와 시위를 벌이며 삭감 반대운동을 펼쳤던 사안이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복지예산이 총액면에서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기초연금과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된 결과임을 고려할 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꼼수 편성에 불과하다. 게다가 생활체육 예산은 최소한도 반영하지 않은 채 보훈단체 관련 예산은 오히려 증액해 유정복 시장의 정치적 입맛과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에 맞춘 편파 편성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 시교육청의 핵심사업인 혁신학교 예산을 대폭 줄이고 중 1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은 당리당략에 따라 미래의 희망인 어린 학생들의 복지와 공교육 살리기 체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미 시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끝내고 인천과 대전을 제외하고 다른 광역단체가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미반영한 것은 무상급식을 파탄 낸 것으로, 새누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

게다가 이번 예산안에는 집행부가 세입분야에 보통교부세를 일부러 축소 반영했다는 의혹도 있다. 올해 인천시의 보통교부세는 DCRE 체납 등으로 인해 페널티를 받아 6천300여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당연히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패널티 정상화에 맞춰 세입에 반영됐어야 하는데, 집행부는 이를 간과했다. 이는 추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가 정상 교부될 것을 뻔히 알면서 유정복 시장의 치적쯤으로 자랑하기 위해 일부러 세입에 미반영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인다. 유 시장이 그동안 말한대로 중앙정부와 통하는 힘 있는 시장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를 예산 세입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내년도 인천시, 시교육청 예산안이 새누리당에 의해 단독 처리된 것은 원천 무효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의회주의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다.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라면 굳이 시의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부끄러운 일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날치기 처리한 예산안은 처음부터 재검토돼야 한다.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부끄러운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시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 사죄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