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매립지 문제는 꼼수 시민협의회가 아니라 4자 협의체간 종료 합의가 최선의 해법이다.(20150120)
매립지 문제는 꼼수 시민협의회가 아니라
4자 협의체간 종료 합의가 최선의 해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지난 16일 수도권매립지 종료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교흥, 신동근) 명의로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정복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 같은 면담 요청을 묵살한 채, 뒤늦게 20일자로 신동근 서구강화을지역위원장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정책 전환과 개선을 위한 시민협의회’ 위원에 위촉됐다며 참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인천시가 새정치민주연합 시당이 강력 요청한 시장 면담을 거부한 것은, 새누리당 소속인 유 정복 시장이 우리 시당이 여러 차례 요구해온 매립지 종료를 거부하는 의사 표시이자 인천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정당 파트너로서 별로 인정치 않겠다는 의도라 판단된다.
더구나 인천시가 매립지 문제를 논의한다며 제안한 시민협의회는 시민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철저히 배제시킨 채 새누리당 정치인 일색으로 위원을 구성해 시민 의견과 유리된 유시장의 정책 방향을 위한 들러리 협의체임이 드러났다.
시민협의회 위원 면면을 볼때 18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2명, 단체장 2명, 시구의회의장 2명 등 여당 몫으로 6명을 내세우고 우리당 몫으로 지역위원장 1명만 슬쩍 끼워 넣어 꼼수 위원회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시민단체’마저 시민 없는 꼼수 협의회, 인천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방향에 단체를 들러리로 끌어 들이는 꼼수 셈법이라며 반발하겠는가? 우리 인천시당도 매립 연장을 위한 꼼수 협의회에 절대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은 굳이 매립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시민협의회를 만들려면 매립 종료를 명확하게 못 박은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천시의 매립지 종료 해법 찾기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보다도 매립지 종료 문제를 시민협의회를 만들어 떠넘길 것이 아니라, 유 시장이 약속한대로 4자 협의체간 합의를 통해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