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jooincheon.or.kr	논 평
	2015년 5월 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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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연장 반대 천막농성 100일을 넘기며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에 반대하며 시청 앞 천막 농성에 들어간 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2월16일 엄동설한에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간 뒤 휴일도 없이 밤샘 농성을 이어온 지 오늘(6일)로 101일째를 맞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에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이천시 이관 등에 합의한 이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특위를 만들어 장기 농성을 펼치며 일관되게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 우선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인천시는 4자 합의 이후 이행 방안과 매립지 문제 등 협상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원점을 맴돌고 있다. 이제는 4자 협의체가 합의했던 수도권매립지 소유권의 인천시 이양,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협상도 지지부진해지면서 인천시가 환경부, 서울시의 매립지 30년 연장 요구에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립지 소유권 이관은 서울시가 매립이 안된 3,4 매립장은 제외한 채 1,2매립장만 인천시에 넘기겠다고 하면서 유.무상 이관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 하는 판국이고, 매립지공사 이관은 아예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인천시가 매립 연장 속셈을 갖고 있었던 환경부나 서울시에 매립 연장을 위한 빌미만 제공했을뿐 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유 시장이 쓰레기 매립을 끝내는 본질적인 문제에는 등한시한 채 매립지나 공사를 넘겨 받는 부수적인 것에 더 눈독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 시장과 인천시는 우리 인천시당의 대화 요구조차 묵살하면서 불통행정으로 일관해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가 강조해 왔지만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매립 종료를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해법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다음 차후 방안이나 대안을 놓고 환경부, 서울시 등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쓰레기매립 정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고 인천시민들이 겪고 있는 쓰레기 고통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천막농성 100일째를 맞아 우리 매립지 종료 특위는 시민단체와의 수도권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 개최, 매립지 관련 주민단체와의 연대 강화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재삼 유 시장과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해법 찾기에 대한 인식 전환을 당부 드린다.

2015년 5 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

수도권매립지 종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신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