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유정복시장 취임 1주년 입장]

“ 무능...인사 실패, 재원 확보 실패 등 시민의 행복은 어디로~ ”

힘있는 시장에 대한 열망으로 취임한지 1주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능했던 1년. 협치를 관치로 되돌린 1년. 인천시민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힌 1년이었다.

예견됐는지도 모른다. 인천출신이지만 대부분의 공직생활과 정치활동을 타지역에서 했고, 타지역 정치활동시 공공연하게 고향 인천과 대립되는 화두와 정책으로 인천에 날을 세웠던 전력.

불리한 지방선거 국면에서 오로지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고향 인천에 온몸 던져 출마한다는 출마의 변에서부터, 인천의 가치 발견과 인천시민의 행복만을 위한다는 취임후 일갈에 이미 한계가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닌가?

1년 사이 몇차례 인사는 논공행상의 극치.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인사들을 국장으로 불러들여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스스로 해치고, 시장 자신이 취약했던 투자유치 및 경제분야 강화를 위해 위법적 절차까지 감수하며 모셔온(?) 경제부시장은 전직 기재부 차관 역할로 내정에서만 군림하여 원성이 자자하시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출자.출연기관에는 범법자와 부적격자들을 임명하여 망신을 자초하고, 인천시 재정이 위기임을 알면서도 공무원의 직급 상향과 인원 확대로 재정위기는 나몰라라 일관한 1년.

힘있는 시장임을 보여주기 위한 최근 보통교부세 관련 홍보도 안쓰럽다. 2014년말 2015년 예산 심사때 이미 당연히 반영돼야할 보통교부세중 분권교부세분, DCRE 패널티 정상화분, 신규 인센티브 지표 반영분 등 보통교부세 세입 축소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고, 당연히 예상된 보통교부세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힘있는 시장의 성과인양 홍보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다.

힘있는 시장이라면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사업으로 어려웠던 부산의 사례처럼, 우리 인천도 도시철도 지방비를 국가가 탕감해 주는 정도는 이끌어 내냐 할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시가 전력을 다하고 시민의 힘과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인천의 강점을 꿋꿋히 살려나가는 자존심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응원단 유치를 무산시켜 흥행과 예상 수입에 차질을 빚게 하고, 아시아경기장 사후활용방안 정책은 빚 좋은 개살구로 다시 도루묵. 많지도 않은 돈 손쉽게 번다고 골프연습장 투성이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복지와 문화예술, 인천의 미래를 개척하는 청년창업과 서민 경제 예산은 줄줄이 삭감과 감액. 행사성 사업 줄인다면서도 국고 확보했다고 대규모 행사는 유지하고, 인천 녹지축 훼손으로 취소된 검단-장수간 도로는 재추진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정책...

시민참여 예산제 후퇴, 사회적 경제 후퇴, 마을공동체만들기 후퇴, 녹색거버넌스 사업 후퇴 등등.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로 행정의 취약함을 보완하는 새로운 자치행정 모델 후퇴로, ‘소통의 부재’ ‘관선으로 회귀’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1년.

의회 절차와 법도 어겨가며 강행하여 의회의 기능을 혼란에 빠트리는 관광공사 재설립도 논란인데, 시장의 1년전 공약이자 지역사회와 여야 정치권 모두의 약속인 수도권매립지 연장문제를 인천시민의 자존심과 인천의 이익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연장해 주는 모습을 보자니, 힘있는 시장의 힘을 어디에 쓰려던 것인지 알 것 같다. 애석하다.

애석하고,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1년이 지나고 다수의 고위급 간부의 인선을 앞둔 지금, 돌려막기도 급급해 보이는 현실이 안타까운데, 우리만의 우려일까?

고성완종 뇌물리스트에 오른 불명예가 검찰이 덮어둔다고 의혹까지 해소될 수 있을까?

지금도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부 친인척 또는 측근의 부적절한 처신은 시장과 무관하다고 만 할 수 있을까?

의회 다수당 지도부의 협조만 얻는다면 언제든지 의회도 거수기로 만들 수 있다고, 언제까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인천시민이 시민에게 힘있는 시장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이 선택한 시민의 대표이기에 남은 3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도 소통하시라.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소통하며 설득하며 추진하시라. 때로는 우회하시라.

무엇보다 인천과 인천시민의 자존심과 안녕,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시라. 말로만이 아니라.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가 인천시민 모두의 진정한 꿈과 미래로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이제 우리는 시민과 함께,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인천의 발전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폐기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3개 지자체가 야합한 합의문 폐기와 수도권매립지 연장 저지를 위한 긴 항쟁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