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유정복 시장의 너무 늦은 재정건전화 계획... 서민증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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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ooincheon.or.kr |
논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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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일(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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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YWCA 4층 Tel. 032)437-3200 / Fax. 032)437-3205 | |
유정복 시장의 너무 늦은 재정건전화 계획... 서민증세 안돼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이 ‘빚의 도시 인천’ 이미지로 이미 큰 고통을 받고 위축된 시민들께 또 다른 ‘서민증세’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유정복 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은 너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는 지난 7월 부채비율 39.9%로 ‘재정위기 주의 단체’(심각 단계 40%에 불과 0.1% 차이)로 지정됐다. 인천시의 부채를 줄이지 못한다면 시의 재정권이 중앙부처의 손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하라고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 시장은 취임 14개월이 돼서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민증세에 가까운 공공요금 인상, 중소지하상가 임대료 인상, 구·군의 시비보조금 축소와 시유지 매각 등이다.
공공요금 인상, 지하상가 임대료 현실화, 보조금 축소 등 유 시장의 이번 재정건전화 계획은 서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시유지 매각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 시장이 송 전시장에게 비난했던 방법이다.
인천시의 부채가 서민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책의 대부분이 서민들에게 더 많은 짐을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 시장은 이번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더 많은 짐을 강요받은 인천시민들께 우선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었을까? 유정복 시장이 서민증세를 계속해 나간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시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년 9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