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_송도6.8공구 매각건
minjooincheon.or.kr | 성 명 서 |
2015년 9월 15일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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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도 6·8공구 매각 과정(토지리턴)에서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인천시에 재정적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라며 감사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송도 6·8공구 매각건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전에 새누리당에서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도 다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주장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홍일표 의원에게 묻는다.
인천시 재정난을 누가 초래했는가?
인천시 재정난은 전임 안상수 시장(현 서구 강화을 국회의원)의 책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송도 6·8공구 토지리턴제 매각은 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가
공개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송도 6·8공구 매각을 추진했던 시기의 인천시는 재정난으로 공무원 월급을 제때에 주지
못할 정도였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송도, 청라, 영종 등 어느 지역의 토지도
사겠다는 기업이나 개인이 없었다.
인천시는 전임 시 정부가 남긴 과도한 부채로 담보 대출도 불가능한(한도 초과)
상황이었다. 여기에 전임 시정부가 분식결산으로 숨겨놓은 8400억원도 갚아야 했고, 교육청과 군구에 법적으로 줘야할 전출금도 주지 못 할 만큼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당시 5.30대책을 통해 인천시 재정상태를 시민들께 공개하고 송도 6·8공구 매각을 추진했다. 땅을 팔수도 없고 대출도 받을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토지리턴제 매각이라는 당시에는 다소 생소한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이다. 송도 6·8공구는 8개 금융사의 금리경쟁을 통해 최저 금리인 교보증권으로 결정했다. 교보증권의 발행 금리는 3년 만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지금보다 공사채 기준금리가 높았다.
6·8공구 매각 자금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 등에 썼다. 만약 6·8공구 매각 자금이 없었다면 인천시는 물론 시 교육청, 군구 모두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었을 것이다.
인천시의 재정난은 송영길 시장에 이어 유정복 현 시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 재정난을 초래한 새누리당이 인천시 재정난 타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 재정난을 초래한 새누리당과 홍의원은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반성부터 하기 바란다. 특히 홍 의원은 인천시 재정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안상수 전임시장임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