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_전국노동위원회 인천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
성 명 서
오늘 인천에서 새로운 노동자 식구들을 정책당원으로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박근혜 정권 3년, 대한민국은 ‘편가름 공화국’이 돼가고 있다. 갈등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 노노 갈등, 역사 갈등을 부추기고, 통합보다는 분열, 상생보다는 대립을 선택하는 ‘편가름 정치’로 메르스와 실업 등의 문제로 상처받고 고통 받은 국민들을 또 한번 극한 대립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박근혜표 노동개혁’은 청년실업,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노동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시켜,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모세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과 대립을 획책하는 노동개악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6조 제2항과 제69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노동개악을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적 행정지침으로 하겠다는 재벌친화적 행정행위를 시도하며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 무시를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1800백만 노동자들과 함께 행동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한치의 양보 없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나아갈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재벌개혁 없이 노동개혁은 일어날 수 없다.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 최저수준 임금을 받으며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무려 710조에 이른 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예산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벌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도 국가를 위한 투자와 국민을 위한 고용을 등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재벌 총수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들의 외침에 눈을 감고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고용과 생존을 책임지겠다고 한다.
재벌개혁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소득불균형 해소, 청년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안정은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재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자를 살리는 미래의 문을 여는 것이다.
최근 인천은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빠져있다. 부채비율 전국 1위(39.9%), 청년실업률 전국 1위(12.1%), 실업률 전국 1위(4.7%) 안타깝지만 현재 인천의 모습이다. 이는 인천지역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성이 극도로 취약하며 향후 유정복 시정부를 통해 변화를 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인천은 인천판IMF에 직면해 있다. 과거 IMF시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노동자들이 함께 극복해 나갔듯, 이제는 인천의 모든 시민과 노동자들이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의 노동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심장인 인천을,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한다. 아울러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친노동자적 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 노동자들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단한 현장의 130만 인천 노동자들과 어깨동무하겠다.
인천 노동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2015. 10. 15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위원장 국회의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이인영 간사,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신학용, 문병호, 박남춘, 윤관석, 최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