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시장님, 우리 아이들 밥값은 주셔야죠! 서울 경기도는 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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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ooincheon.or.kr |
논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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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8일(일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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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YWCA 4층 Tel. 032)437-3200 / Fax. 032)437-3205 | |
시장님, 우리 아이들 밥값은 주셔야죠! 서울 경기도는 다 줍니다.
유정복 시장은 전국 1등 주민세 인상에만 급급하지 말고, 전국 꼴지 중학생 의무(무상)급식 예산을 당장 지원해야 한다.
인천시 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인천의 중학생 무상 급식율은 0.3%로 전국 최하위다. 서울 99.6%, 경기도 100%와 비교하자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치다. 반면 주민세는 4,500원에서 10,000원으로 122%인상돼 전국 1등이 됐다. 서울은 6000원으로 동결했다.
현재 유 시장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57억원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서도 매년 7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수도권매립지 공사(실제 2013년 703억, 2014년 768억 적자)의 관할권을 인천으로 이전하겠다는 유 시장의 논리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유 시장이 자신의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 문제는 시민의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상관없이 진행하고, 교육감의 공으로 남을 수 있는 중학생 무상급식에는 관심 없다는 유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민들은 2등 국민이 아니다. 1등으로 많은 주민세를 내고 있다. 그런데도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민과 자녀들을 2등 국민으로 내몰고 있다. 인천 시민들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유정복 시장은 더 이상 책임회피 하지 말고 중학생 무상급식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중학생 무상급식을 위해 학부모, 시민사회와 함께 국회와 시의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유 시장의 독선적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2015년 10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