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불법도박 혐의로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까지..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불법도박 혐의로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까지..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인천의 한 구의회 의장이 음식물제공 혐의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이 조사에 나선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남동구의회의장은 만수동 모 뷔페에서 '산악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참석자 187명에게 210여만 원에 상당하는 음식물과 경품 등을 제공하고 구의원의 이름을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올초에는 불법도박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 까지 했으니 점입가경이다.
이쯤되면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구정을 견제하고 구민과 구행정의 가교역할 의무가 막중한 구의회 의장이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더 큰 상실감이 아닐 수 없다.
구청장의 잘못을 견제해야 할 기능을 가진 구의회 수장조차 불법선거까지 하고 있으니 구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않는 이들이 어찌 구민의 대표자이고 구민의 봉사자가 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선출직 공직인 구의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두말이 필요 없는 사법당국의 기본 책무이다. 남동구의회 의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법의 심판으로 공정한 선거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검찰의 명백한 수사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구민들과 함께 직시할 것이다.
2016년 5월 09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