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반환 연기문제, 유정복 시장의 분발을 촉구한다

여야민정 협의기구를 통해 시민역량 집중 필요

시는 19일 부평구청에서 부평에서 열린 ‘부평미군기지 반환 주민 설명회’에서 16년 반환하기로 된 부평 미군지기를 18년 이후에나 반납 받을 수 있다고 연기를 공식화 했다.

반납 연기 이유도 환경오염 정화 논의에만 2-3년 걸린다고 하는 두리뭉실한 설명만 할 뿐이다. 이대로 라면 2020년 이후에도 반납받기 어려워 보인다. 수차례의 반납 약속 연기로 10여년을 애태운 시민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극에 달해있다.

인천의 행정의 책임자로서 유정복 시장은 미군기지 2016년 반납 약속을 이행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보다 자세히 시민들에게 설명 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을 시민, 정치권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사태가 염려돼 DRMO 부지라도 선반환 받고, 평택이전 문제와 연관된 공원부지의 개발 방향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해왔다.

전임 송영길 시장은 부평 미군기지 공원화를 추진해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 잔여 토지대금 1638억 원을 10년 계획으로 과감히 분납을 시작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당시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이하 미군기지시민위원회)'를 조례에 의해 설치해 시민차원의 추진 기구를 구성했다.

활기찬 추진은 유정복 시장 체제에 들어서면서 소통이 단절되었다. 유일한 소식은 미군기지시민위원 위원장에 시장 당선에 공이 있다는 이유로 미군기지 문제와 아무 연관이 없는 정유섭 당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을 임명해 거센 반발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부다. 이후 정위원장은 총선에 자신의 대표 경력으로 미군기지시민위원회 위원장을 십분 활용해 소속 시민위원으로부터 빈축을 사온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기구로 격하되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이다.

유정복 시장이 부평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분발을 촉구한다. 미군, 국방부와 연계되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 시민소통을 통해 시민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부평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명실상부한 여야민정 협의 기구 구성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제안한다.

2016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