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인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폭거를 규탄한다

- 자유한국당, 시·구의원 선거구 일원화 및 3·4인 선거구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가장 합리적인 안 일방 파기.

- 선거제도 협상의 기본인 합의정신 무시하고 밀어부친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이 반드시 책임 물을 것.

3월 15일 인천광역시의회 기획재정위 상임위회의는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상임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인으로 구성되었는데, 민주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표결을 밀어부쳐 강행한 것이다.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오직 당리당략만을 좇은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2인 선거구는 16개에서 13개로 줄이고, 3인 선거구는 19개에서 20개로 늘리며, 4인 선거구는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이러한 획정위원회 안은 시의원 선거구와 군·구의원 선거구의 불일치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고 3·4인 선거구를 늘림으로써, 군소정당의 지방자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구성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러 정당은 물론이고, 선관위와 시민사회 등도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3·4인 선거구 5개를 다시 2인 선거구 9개로 쪼개버렸다. 자유한국당은 오늘의 폭거를 통해 시민권리와 풀뿌리 민주주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당리당략만을 쫓는 정당임을 다시 한 번 자인했다. 만일 3월 16일 본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안이 통과된다면, 시민들은 반드시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부디 시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16일 본회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