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고등법원 설립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관례 깨고 국회 임기 첫해에 이뤄진 쾌거

- 수도권 역차별 초월한 기회이자 자랑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이번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의 본회의 통과는 법원설립을 위한 법안 논의가 국회 임기 마지막 해에 다뤄지던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제22대 국회 임기 첫해에 이뤄진 쾌거입니다.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생업도 제쳐 둔 채 '법원 찾아 삼만리'로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인천 시민께 좋은 소식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쁨이 배가 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으로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전폭적인 지원과 박찬대원내대표의 진두지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인 김교흥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이었다는데 더 큰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게다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를 거쳐 여야가 함께 목소리를 내온 만큼,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시민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손을 맞잡고 인천시, 국회 등 여야를 초월하여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천고등법원이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인천시민들은 더욱 신속하게 공정한 재판에 가까워 질 수 있게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인천시민들이 감수해 온 역차별을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이자 자랑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앞으로 남은 인천고등법원 최종 설립까지 총력을 다하며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법 정의의 체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