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인천 투자를 ‘특혜’로 둔갑시킨 국민의힘, 사실부터 확인하라
국민의힘 인천시의회 원내대변인이 인천시와 하나금융의 3,500억 원 규모 협약을 두고 ‘특정 은행 밀어주기’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과 다르다.
인천시는 시금고 참여가 예상되는 금융사에 동일한 사업을 제안했고, 이에 응답한 곳이 하나금융이었다. 더욱이 해당 협약은 시금고 평가항목에 적용되지 않고 제안서에도 기재되지 않는다. 시금고 역시 별도의 공개경쟁과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오히려 하나금융의 자금으로 인천의 AI·바이오·콘텐츠·에너지 기업에 투자할 2,000억 원 규모 유니콘 펀드를 만들고,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1,500억 원 규모의 기술보증까지 끌어왔다. 인천시가 특정 은행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민간 금융자본 3,500억 원을 인천 기업과 시민을 위해 끌어온 것이다.
재정예산개혁TF를 ‘월권’이라 공격하는 것도 번지수가 틀렸다. 민선 9기가 넘겨받은 장부에는 올해 본예산에조차 반영되지 않은 필수사업비가 6,441억 원이고, 하반기에만 4,585억 원이 부족하다. 기금 상환 등을 포함한 향후 재정부담은 잠정적으로 5조5천억 원에 달한다. 이 정도라면 재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다.
특히 유정복 전임 시정부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지난 5월부터 인천e음 캐시백을 10%에서 20%로 두 배 올렸다. 지난해보다 1천억 원 이상 늘어난 2,58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7월 중순에 곳간이 바닥났다.
국민의힘이 정말 인천의 재정 질서를 걱정한다면, 재정을 점검하는 TF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왜 시민이 1년 동안 써야 할 예산을 반년 만에 소진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
근거 없는 ‘특혜’와 ‘월권’이라는 단어로 3,500억 원의 인천 투자 성과를 흠집 내지 말라.
2026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김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