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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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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 정책위, 시도당 최초 보건의료단체 긴급간담회 개최

 

- 의료 영리화 절대반대 한목소리, 공개토론회 개최 검토 -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윤관석)가 주최하는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인천보건의료단체 긴급 간담회』가 16개 시도당 최초로 1월 14일(화) 민주당사에서

 

긴급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각 단체별 홍보강화 방안 모색, 공개토론회 개최 검토, 긴밀한 협의

 

진행 등 향후 대책마련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관석 시당 정책위원장(국회의원), 신동근 시당위원장, 이목희 국

 

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국회의원), 김용익 국회 의료영리화 저지특별위원장(국회의

 

원)을 비롯하여 윤형선 인천시의사회장, 조석현 인천시약사회장, 김유성 인천시치과

 

의사회 부회장, 임치유 인천시한의사회장 등 인천지역 보건의료단체 대표진 20여 명,

 

신현환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등 시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신동근 시당위원장과 윤관석 정책위원장, 이목희 의원, 김용익 의원의 모두발언과 각

 

보건의료 단체의 현안발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

 

원격의료 허용, ▲ 법인약국 허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관석 정책위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는 목적, 내용, 절차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 KTX 민영화에 이어 의료영리화 정책을 소통과 협의

 

없이 추진하는 청와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와 법안개정 절차마저 생략되었음은 물론, 소수의 의료기업과 자본가들이

 

이익을 독점하여 의료공공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이번 의료영리화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전국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보건의료단체와의 간담회가 전국

 

적 반대 목소리를 촉구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오늘 생산된 결과물을 토대로

 

대국민 홍보방안을 실천할 공개토론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과의사 출신이기도 한 신동근 시당위원장은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의료분야 기

 

본입장에 역행하는 이번 의료민영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다. 청와대의

 

불통과 불신이 사회적 공감대와 소통없는 이번 정책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비

 

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의 의료영리화는 곧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며 거대 민간자본이 국민의료비를 휩쓸어가려는 마각을 드러냈다. 또한

 

의료법의 골간을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절차 역시 국회

 

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의료영리화를 폐기 또는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영리화 관

 

련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의료영리화를 막을 것이며 민주당이 반대하는 한 본 정책은 추진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장 김용익 의원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의료영리화

 

로 인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며 망해가는 병원

 

과 약국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밖에 없다. 소수의 의료기업과 자본가

 

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이번 의료영리화 정책은 민주당이 존재하는 한 절대 통과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형선 의사회장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목적은 의료

 

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저수가 문제해결을 위해 공론화 과정 없이 비용을 국민부담

 

으로 돌리려는 것이며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조석현 약사회장은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법인의 약국체인이 출현하면서 약제비

 

인상과 약품남용, 조제서비스의 질 하락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

 

으며 치과협회(김유성 부회장)와 한의사회(임치유 회장)도 한 목소리로 “ 국민건강

 

을 위하여 영리화 저지를 이룰 때까지 보건 의료단체들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 현장간담회 사진 1매. 끝.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