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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월 16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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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 인천지역 보건의료계 초청

 

 

의료영리화의 문제점 진단 정책 토론회 개최

 

 

- 의료영리화 즉각 철회 및 정부주도 공공의료체계 확충 나서야 -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신동근)은 2월 16일(일) 오후, 인천종합문화예술회

 

관 국제회의실에서 시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윤관석)가 주최하는 『인천지역 보

 

건의료계 초청 의료영리화 진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발표 직후인 지난 1월, 인천지역의 의사회, 약사회, 치

 

과회,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을 초청하여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는

 

시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

 

비스산업발전계획’에 담긴 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확대 및 자법인 설립허

 

용, 법인약국 설립 허용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의료인들의 의

 

견청취 및 심도깊은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시당과 보건의료계 대

 

표들은 한목소리로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동근 시당위원장과 윤관석 정책위원장, 보건의료계 관계자와

 

민주당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발제자로는 국회 의료영리화추

 

진저지 특별위원장 김용익 국회의원, 보건의료단체별 토론자로는 윤형선 인천시

 

의사회장, 조석현 약사회장, 이상호 치과의사회장, 임치유 한의사회장과 약사

 

출신인 신현환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간사가 참여했다.

 

 

 

신동근 시당위원장은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공공재임에도

 

정부에서는 성장논리만을 강조하며 국민, 동네 병원과 약국의 희생을 강요하

 

고 있다. 공공의료서비스 확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부담을 희생양으로

 

대기업 자본과 대형병원의 독점을 가속화시키는 이번 의료영리화 정책은 반

 

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마저 이번 의료영리화 정책을 병원경영 활

 

성화로 포장해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차원에서 문화복

 

지위원회 법안심사와 국회 의료영리화추진저지특위를 중심으로 의료영리화

 

강행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시당 정책위원장(국회의원)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의 특성상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인의 절대다수를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이 국민

 

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임은 분명하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의료법 개정

 

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발제를 맡은 김용익 특별위원장(국회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의료비상승을 유도하며 동네의원

 

과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위험한 정책이다”고 규정하고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장기적으

 

로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단기적 의료산업

 

화를 추진한다면 대형병원의 환자독점이 가속화되고 그 만큼 동네병원과 약

 

국의 몰락을 가져오는 제로섬 게임이자 단기적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쫓는

 

경제부처의 궁여지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각 보건의료계의 입장을 발표한 토론자들은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의사

 

회), 법인약국 허용 철회(약사회),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및 법인간 인수

 

합병 허용 철회(치과의사회)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 별첨. 현장토론회 사진 2매.끝.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