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인천시당, ‘인천시 복지축소 저지’ 토론회 열고 시민사회와 대책논의

윤관석 의원 “시장 관심 사업엔 수천억 투자... 한 부모가정, 출산장려금 등 수억원은 삭감”지적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위원장 홍영표)은 23일 사회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권, 유정복 인천시정 복지축소 저지 토론회’를 갖고 시민사회와 대책을 논의했다.

윤관석 정책위원장(남동을)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복지축소 행태는 박근혜 정부를 그대로 빼닮았다”며 “유정복 시장은 자신의 관심 사업에는 수 천억원의 예산을 밀어 넣으면서도 단지 몇 억원에 불과한 한 부모 가족지원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제도 등을 폐지하는 등 복지 파괴, 약속 파괴 행정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힘 있는 시장이라고 자부했지만, 새로이 얻어 오는 것은 없고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기고 시민에게 돌아가던 혜택도 빼앗아가는 형국”이라며 “유권자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치인에게 남은 미래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박근혜 정부와 유정복 시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라고 반문한다면, 전혀 공감하기 어렵다”며 “힘 있는 시장 주장하던 유정복 시장은 어디가고 자치군·구에 복지예산을 전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인천시는 2016년도에 총 36개 사업 112억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중앙 정비지침 외에 군․구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139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49억원을 군․구에 부담 지우려 하고 있다”며 “특히, 인천시가 100%지원하던 사업들 가운데 절반의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복지예산 축소를 통해 극복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300만 인천 시민 복지를 볼모로 지방자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2016년도 예산은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반복지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비방안”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복지에 대한 각종 통제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유 시장의 정책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의 법률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병 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방안들이 유정복 시장께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유 시장의 잘못에 가차 없이 회초리를 들고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에서 윤관석 정책위원장, 정희윤 상근부위원장, 이한구 시의원을 비롯한 소속 시·구의원, 시민시회와 시민 등이 100여명이 참석해 ‘인천시 복지축소 예산’에 대한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끝.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