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회장 메모 증거 능력 인정

유정복 시장 포함한 6인 재수사 불가피

검찰 엄정한 재수사로 착잡한 인천시민의 마음 밝게 해주길,,,,,,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지난달 29일 이완구 전 총리 1심 선고(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통해 확인 되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4월 여권 유력 인사 8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담은 성 전 회장의 생전 메모와 언론 인터뷰를 단서로 수사를 벌여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본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메모 속 나머지 6명은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하거나 의혹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이 6명중 핵심3인방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포함되어있는 인천시민의 속내는 착잡하다. 3억원을 수수했다는 고 성 전회장의 메모가 법원으로부터 증거 능력이 인정 되었으니 유정복 시장의 재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직 1심이라고 하지만 법적인 논쟁과 함께 윤리적 도덕적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인천 시민은 그런 처지에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한다. 이즈음에서 유정복 시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이유다. 결백하다면 자진해서 재수사를 요청해 시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어야한다.

검찰은 즉각 엄정한 재수사를 하여야한다. 지난해 4월, 봐주기 수사를 하였다는,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씻고 업정한 법 집행자라는 명예를 찾을 수있는 좋은 기회 아닌가! 마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재수사 고발을 했으니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길 바란다. 그것이 억울한 죽음의 배후를 밝히고 돈과 정치계의 검은 유착을 뿌리 뽑는 길이다. 국민과 더불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의지를 믿는다.

2016.02.04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