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국토부장관과 제3연륙교 조속 해결 방안 조율

- 민주당 인천시당,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제3연륙교 즉시 착공을 위한 방안 협의. 인천시가 민간고속도로사업자 손실보전금에 대해 확약토록 촉구 기자회견도 가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박남춘) 소속 박남춘, 홍영표, 윤관석, 신동근, 유동수, 박찬대 국회의원은, 9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및 실무자들과 ‘제3연륙교 즉시 착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협의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인천 지역 국회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가 민간사업자와 손실보전금에 대해 확약만 하면, 제3연륙교는 즉시 착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인천시의 손실보전금에 대한 조속한 확약으로 제3연륙교가 즉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후 인천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인천시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기자들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성명서 및 간담회 자료 첨부]

 

 

 

2017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조속히 착공하라!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를 연결하는 총연장 4.88km의 해상연륙교로서, 2005년 개발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어, 3백만 인천시민들에게는 최대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5천억원에 달하는 건설비 또한 영종-청라지구 분양 당시 조성원가에 포함하여 확보하였으나, 인근의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보상 문제로 국토부, 민자법인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영종-청라에 입주한 주민들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영종대교·인천대교를 이용함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손실과 불편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의원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에 제3연륙교의 건설을 포함시키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3연륙교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민자법인의 손실에 대하여 인천시가 부담하겠다고 확약을 하기만 하면 제3연륙교의 건설을 제한없이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추정한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은 약 6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의원들이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제3연륙교의 손실보전금은 인천시의 의지에 따라 그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보전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제3연륙교는 도로법상 인천광역시도로서 그에 대한 통행료 책정 등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관계없이 오롯이 인천시가 가지고 있다. 즉, 인천시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 특히 인천시민이 아닌 외지인에게 받는 통행료를 조정함으로써 영종·인천대교에서 제3연륙교로 전환되는 교통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손실보전금의 규모 또한 줄일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 민자법인에게 손실보전을 해주어야 하는 초기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를 부담한 인천시민들에게는 무료로 하고 제3연륙교를 이용하는 외지인들에게 받는 요금을 다른 민자도로 2개소 보다 동일 또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다면, 기존 민자도로에서 제3연륙교로 전환되는 교통량은 매우 적은 수준에 그칠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존 민자도로에게 지급해야하는 손실보전금이 6천억원 수준에 달한다는 이유로 제3연륙교의 착공을 미루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인천시민에게는 당장 제3연륙교가 필요하다. 오늘 착공을 한다고 해도 빨라야 2025년이 되어야 제3연륙교가 완공된다. 6천억원의 손실보전금, 그것도 실제로는 통행료 조정 등을 통해 대폭 감소될 수 있는 손실보전금을 핑계로 제3연륙교의 건설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인천시민에 대한 배임행위이자 기만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당장 손실보전금에 대한 인천시의 부담 의사를 밝히고, 하루라도 빨리 제3연륙교를 착공하기 바란다. 인천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보전금을 핑계로 한 면피 행정이 아니라, 영종도와 청라를 쉽고 빠르게 오갈 수 있는 새로운 다리, 제3연륙교이다.

 

 

2017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국회의원

박남춘, 송영길, 홍영표, 윤관석, 신동근, 유동수, 박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