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인천시의 제3연륙교 즉시 착공을 위한 조치 촉구 성명

 

- 민주당 인천시당, 28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지역위원장과 시의회의원 명의로 ‘인천시의 제3연륙교 즉시 착공을 위한 전향적 조치 촉구’ 성명 발표.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지역위원장과 시의회의원들은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시의 제3연륙교 즉시 착공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조택상, 한규창, 박규홍, 허종식, 윤종기, 이성만 지역위원장과 이강호, 노경수, 김진규, 김종인, 신은호, 이용범, 차준택, 홍정화, 박병만, 이영환 시의회의원 명의로 발표되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박남춘) 소속 박남춘, 홍영표, 윤관석, 신동근, 유동수, 박찬대 국회의원은, 지난 9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및 실무자들과 ‘제3연륙교 즉시 착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협의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인천 지역 국회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가 민간사업자와 손실보전금에 대해 확약만 하면, 제3연륙교는 즉시 착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인천시의 손실보전금에 대한 조속한 확약으로 제3연륙교가 즉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 후 인천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인천시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기자들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인천지역 지역위원장, 시의회의원 명의 성명서 첨부]

 

 

 

2017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제3연륙교 착공,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 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손실보전 확약을 통해 착공 계획이 연내 수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제3연륙교 건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7인의 국회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제3연륙교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고, 인천시의 손실보전 확약만 있으면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소속 지역위원장과 시의회의원들은, 제3연륙교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인천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손실보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제3연륙교는 국제도시 조성 당시부터 건설을 확정하고 분양가에 반영해 건설비 5천억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 문제를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제3연륙교 건설 공약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당선 직후 정부 국정과제로 재차 채택하였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대선 직후부터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단 간담회, 국토교통부 간담회 등을 통해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인천시민들께서도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3연륙교 건설에 박차를 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3연륙교는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도 2025년이나 2026년에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가 청라 제2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시점이 2024년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구간을 통해 영종도를 찾는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종미단시티 복합리조트도 2단계 사업까지 완료되는 시점이 2025년 전후가 될 것으로 보여, 해외여행이 아니라 미단시티 방문을 위해 영종도를 찾는 국내관광객 수요도 급증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 개항으로 인천공항의 운송 수요도 급증하게 됩니다.

 

 

 

 

- 제3연륙교 착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제3연륙교 착공의 골든타임입니다.

현재 제3연륙교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토부가 민자도로(국책사업)의 실시협약서에 경쟁방지조항을 반영하여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손실금보전 조항입니다.

이 실시협약에 따라 제3연륙교 운영 주체인 인천시가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어야 하나, 인천시는 그간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기만 했습니다.

 

현 시점에 보면, 2025년에 제3연륙교가 건설되더라도 2030년까지 5년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할 손실보전 금액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인천대교의 경우에는, 수도권 교통 체계상 제3연륙교로 인한 통행량 감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실보전 금액은 제3연륙교 통행요금에 대한 적절한 정책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제3연륙교 건설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제3연륙교 건설의 전제 조건인 손실보전금 협상의 최적기입니다.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의 규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제3연륙교 착공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2030년 이후에는 민간사업자 손실보전금 지급이 중단되고, 외부유입 차량의 제3연륙교 이용 증가로 비용 회수가 예상되므로 경제성도 충분히 충족합니다.

 

무엇보다, 제3연륙교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인천시민과 맺은 약속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선거 때만 이용하고 선거가 끝나면 헌신짝 취급하는 악습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반드시 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협상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제3연륙교 조기 착공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2017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지역위원장 : 조택상, 한규창, 박규홍, 허종식, 윤종기, 이성만

시의회의원 : 이강호, 노경수, 김진규, 김종인, 신은호, 이용범, 차준택, 홍정화, 박병만,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