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사당국은 미추홀구 신청사 기공식과

DCRE 공공기여금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와 감사를 착수하라!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은 주민의 수십 년 염원이자 지역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공공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미추홀구청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기공식 강행 결정은 이 중요한 사업을 단순한 치적 홍보용 이벤트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행정 파행이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절차 없는 기공식’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꼼수다. 미추홀구청은 실시설계 미완료, 시공사 미선정, 심지어 부지 내 건물(청소년수련관) 해체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3일 기공식을 강행하려 한다. ‘날씨’와 ‘청장 일정’을 핑계 대지만, 800억 원대 공공사업의 첫 삽을 뜬다면서 기본 절차조차 무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급조된 행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기공식’을 통해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시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관권선거’이자,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의 자금과 구조 일부에 연결된 DCRE 관련 의혹이다. 신청사 건립 재원의 상당 부분(약 700억 원)은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DCRE의 공공기여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이 기여금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산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액수는 적정한지 베일에 싸여 있다. 미추홀구·인천시·DCRE 간 어떤 협의가 오갔는지조차 주민은 알 수 없다.  

특히, 인허가권과 관리 감독 권한을 쥔 인천시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천시는 DCRE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을 방관하거나, 불투명한 공공기여금 산정을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지방정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명백한 ‘배임’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DCRE와 인천시에 엄중히 경고한다. 개발 이익에 눈이 멀어 필수적인 소음 저감 대책 등을 소홀히 하여 향후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파국이라는 ‘더 큰 문제’로 되돌아올 것이다. 시민의 주거권을 담보로 한 무리한 사업 추진은 결국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미추홀구와 인천시의 일선 공직자들에게 깊은 우려를 전하며 당부한다.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행정에 맹목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공직자의 본분이 아니다. 이영훈 구청장을 위한 보여주기식 기공식 준비나, 유정복 시장의 시정 아래 묵인되는 DCRE 관련 불투명한 행정처리는 자칫 담당 공무원들까지 ‘사전선거운동’과 ‘업무상 배임’의 법적 책임에 연루되게 만들 수 있다. 선출직 권력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성실한 공무원들이 훗날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 사회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할 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미추홀구와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미추홀구는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자초하는 12월 3일 ‘졸속 기공식’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인천시는 DCRE 공공기여금 산정에 적용된 구체적 기준과 원칙,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사법당국과 감사기관은 이번 기공식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인천시-DCRE 간 배임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와 감사를 착수하라.  

미추홀구 신청사는 구청장의 선거 캠프가 아니며, 인천시 행정은 특정 기업의 방패막이가 아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공공사업을 가장한 ‘매표 행위’이자 ‘이권 카르텔’임을 직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