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새정치연합 인천시당, 유정복 후보 허위사실유포 고발(20140527)
새정치 인천시당, 유정복 후보 허위사실유포 고발
- 유정복 선거공보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천지검, 선관위에 고발장 접수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은 27일(화) 오전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유정복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 제6쪽에서 ▴인천시부채 6조원 증가, ▴송영길 후보자의 대권 도전, 제7쪽 ▴인천-충청 해저터널 미검토, ▴3조원 도시재창조 기금 0원 등 총 4가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 인천시재정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유정복 후보는 선거공보 제6쪽 상단에서 인천시의 부채가 4년 전에는 7조원이었으나 13조로 증가했다며 4인 가구 기준 2천만원에 육박한다고 기재했다.
※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후보 책자형 선거공보 6쪽 상단
인천광역시 부채는 안전행정부 지자체 채무기준(공기업 포함)에 영업부채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영업부채를 제외할 경우 전 인천시장(안상수 전 시장) 재임 말기인 2010년 6월 경 약 7조4,452억원의 부채가 있었으나 송영길 후보 재임기인 2013년 6월 부채는 약 9조4,369억원으로 1조9,917억원이 증가했다. 영업부채를 포함할 경우에는 2010년에 약 9조4,550억원, 2013년에는 약 12조6,588억원으로 약 3조2,038억원이 증가했다.
즉, 송영길 후보의 인천광역시장 재임 말기까지 부채 증가액은 영업부채를 제외할 경우 약 1조9,917억원, 영업부채를 포함할 경우 약 3조2,038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임시장의 분식회계 및 편법 출자, 돌려막기(예산전용)로 발생한 2조2,750억원(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오히려 송영길 후보는 인천시장으로 재임하며 전임 시장의 숨겨진 부채를 하루 11억원씩, 4년간 총 1조6천억원을 갚았다. 그리고 2013년에는 4,506억원의 부채를 줄여 886억원의 흑자재정을 달성해 실질적인 부채를 줄인 바 있다.
2. 송영길 후보자의 대권 도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유정복 후보 선거공보 6쪽 하단에 “YTN 신율의 ‘정정당당’ 5/12”를 인용하면서 “송영길…임기 다 못 채우고 대권 도전할 수도”라고 기재하며,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임기 중에 대선에 출마할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송영길 후보가 인터뷰한 방송은 5월 12일이 아닌 5월 13일이고, 프로그램 명도 ‘신율의 정정당당’이 아니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이다.
또한 송영길 후보는 이 날 인터뷰에서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으며, “시대의 상황이 정말 필요로 하면 그 때 판단하겠다. 지금은 인천 시정에 충실하겠다”고 발언했다. 유정복 후보가 선거공보를 통해 송영길 후보가 대권도전을 위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
※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후보 책자형 선거공보 6쪽 하단
3. 인천-충청 간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유정복 후보 선거공보 7쪽 상단에 송영길 후보가 ‘12조 사업, 인천~충청 해저터널’을 시작은커녕 검토도 못했다고 기재하며, 부패하고 무능한 거짓말 후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사업 추진 상황을 알지 못하는 허위사실일 뿐이다. 첫째, 인천-충청 간 도로건설 사업은 총연장 50.3km에 이르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조3,043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유정복 후보는 총사업비가 12조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둘째, 위 도로건설 사업의 경우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인천시 재정여건 상 국책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고 사업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하기 곤란해 ‘국가상위계획 반영 및 국가재정사업 추진방안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천시는 2013~14년에는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가상위계획(국토종합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 추진했고, 2015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2016년 이후에는 지방국토청에서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계획이 설정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 2014년 1/4분기 자체이행평가’에 따르면, 인천-충청 간 도로건설사업은 이미 2013년 4/4분기에 공약 추진률 14% 성과를 낸 바 있다.
※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후보 책자형 선거공보 7쪽 상단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유정복 후보 선거공보 7쪽 상단의 ‘인천-충청 간 도로건설사업’ 바로 아래, ‘3조원 도시재창조기금’이 0원이라며 원도심 주민을 우롱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실상 원도심 재개발 용도로 사용되는 도시재창조기금은 이미 1994년 설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260억원(예탁금 상환금 7.5억원, 예치금 회수 247억원, 이자수입 6억원 등)이 마련되었고, 이로 인해 2014년에는 수입 6억원, 지출 7.5억원이 예정되어 있다.
※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후보 책자형 선거공보 7쪽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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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