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의 부채감축은 치적이라 보기 어렵다

- 민주당 차준택 시의회의원, 참여예산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 주관 ‘인천시 재정 평가 토론회’에서 유정복 시정부 예산편성 기조 문제점 지적.

지난 23일 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주관으로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시 재정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박남춘) 소속 차준택 시의회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노경수·박병만·김종인·홍정화 시의원 등도 참석했다.

차준택 의원은, ‘민선6기 3년, 예산편성 문제점 및 재정건전화 추진실적 평가’라는 주제의 토론을 통해, 인천시가 주장하는 지난 3년간 부채 2조7천억원 감축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차준택 의원은 특히,

1. 보통교부세 증액분을 제외하더라도, 지방세와 토지매각 수입으로 민선 5기보다 3년간 3조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되었고, 민선6기 동안 대형 시책사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부채감축은 유정복 시장의 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2. 2015년 본예산에서,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한 점.

3. 2016년 본예산에서,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복지사업을 축소하고 보조율을 낮춰 기초자치단체에 비용을 전가한 문제.

4. 2017년 본예산에서, 신청사 건립 추진 비용, 브랜드담당관실 예산 등 홍보 예산 대폭 증액, 행사성 사업 증가, 선심성 예산 증액, 원도심 예산 축소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민선6기의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재정위기 극복’, ‘재정정상단체’의 속내를 들여다보았다. 대형걸개를 내걸고 기자회견·간담회·회의 등을 통해 자랑할 만큼 힘 있는 시장의 업적이라 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문제는 내년 민선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토목 사업 예산을 대거 편성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시정부는 아직 내년 예산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한다. 시민사회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을 빙자한 선거예산이 반영되는지 똑똑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2017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