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

인천시민 평화행동 및 철야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은 국회를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내란죄(형법 제87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전례 없는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하였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조차 포기하며 석방을 지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은 비밀폰(비회폰)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를 은폐하며, 도주할 가능성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행동에 나섭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고, 민주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1. 헌법재판소는 즉각 탄핵심판을 선고하라!

윤석열은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히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적이 될 것입니다.

2.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세력의 공범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윤석열을 비호하고 석방을 지휘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장이 더 이상 정의를 외면하고 권력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한다면, 이는 검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3.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끝까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에서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법과 정의를 스스로 져버린 검찰총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심우정 탄핵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4. 내란 세력의 잔당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라!

윤석열과 공모한 군·경찰 세력, 국헌문란을 주도한 자들은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회와 사법부는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 되며,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5. 국민과 함께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하는 평화행동에 돌입한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평화적인 국민 저항운동을 시작합니다.

종교지도자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하여 헌법재판소와 국회여당을 압박하는 행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인천시민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독재를 옹호한 자들을 심판해 왔으며,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의 용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시민이 나설 때입니다.

2025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 참고일정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

3월 10일(월) 오후7시 천주교 시국미사 (호인수 신부, 지성룡 신부 등)

3월 11일(화) 오후7시 기독교 시국기도 (박상필 원로목사 등)

3월 12일(수) 오후7시 불교 시국법회(법명사 선일 주지스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