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의원 어디 겁나서 하겠나!

  • 게시자 : 인천시당
  • 조회수 : 1,217
  • 게시일 : 2012-02-28 14:47:52

시의원 어디 겁나서 하겠나!

 

-이학재 의원실은 민주통합당 시의원에 대한 꼼수 고소 취하해야-

 

 

 


인천지검발로 보도된 언론 기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누리당 이학재의원실(서구․강화군갑)에서 서구의 민주통합당 시의원 2명을 검찰에 고소’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이학재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 고소 건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했고,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내놨다.

 


이학재 의원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소했는지도 밝힐 수 없다면, 이것은 정치적 꼼수에 따른 전형적인 ‘묻지마 고소’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고소 당사자가 고소내용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 등은 고소내용이 그동안 공방을 벌여온 ‘경인고속도로와 관련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추측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고소당한 민주통합당의 시의원들은 그동안 이학재 의원이 경인고속도와 관련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주장을 할 때,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이 의원의 오류를 바로 잡았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특정한 주장이 갖고 있는 오류나 근거의 미비함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행위’가 당연히 보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실이 정책사항에 대한 비판과 주장까지 고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어떤 시의원이 정책적 사항에 대해 비판과 토론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최근 새누리당 출신의 강 모 국회의원이 묻지마 고소를 남발하다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결국 의원직까지 사퇴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학재 의원이 제2의 강 모 의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학재 의원실은 ‘묻지마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 하루빨리 이학재 의원실이 이성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