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성역없는 재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4․11 총선 기간 중 조선일보가 인천지역에 민주통합당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기사가 실린 신문을 대량배포한 사건에 대해 경찰조사가 마무리되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7월 19일 인천경찰청은 선거를 4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난하고, 홍보하는 기사가 실린 조선일보를 인천 전역에 무료로 배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조선일보 관계자 3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지휘를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 그리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탄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찰수사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꼬리자르기’이고, ‘비껴가기’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선일보는 현재 가판인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다음날 신문내용을 알 수 없고, 신문기사 내용를 모르면 수 만부를 미리 인쇄할 수가 없는 것이 이치이다.

즉, 경찰수사대로 3만부를 더 인쇄하고 이를 인천전역에 배포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즉, 이 사건은 우발적이 아니고, 사전 기획된 것이고, 사건을 기획한 배후가 존재한다는 말이다.

또, 이번 경찰수사에서는 ‣조선일보가 평소와 다르게 추가로 신문을 인쇄한 경위 ‣추가 인쇄된 신문을 인천지역에만 무료 배포한 경위 ‣추가 인쇄된 신문과 배포 등을 위한 자금 출처 등을 밝히지 못했다.

조선일보 대량배포 사건은, 단순히 특정 신문을 무료로 많이 배포했다는 문제가 아니다. 공정하지 못한 내용과 특정집단에 유리한 보도를 통해 민주주의 질서와 공정선거를 훼손하려는 검은 의도가 핵심이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다시 한 번 검찰의 성역 없는 꼼꼼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배후세력을 밝혀내고, 수 만부의 조선일보를 제작․배포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출처까지도 반드시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