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안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가 차기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 부산지역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해수부 부활을 확정한 가운데 새 청사를 부산에 입지토록 해 부산 이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

차기 정부가 해수부를 부활하게 되면 우선 세종시에 입주하도록 한 뒤 차후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에 새 청사를 지어 2~3년 후 입지하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부산이전 계획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김경재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 수석부위원장이 부활되는 해수부를 완도나 무안반도 등 호남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등 새누리당은 벌써부터 대선 전리품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MB정부의 부처 통합으로 소외됐던 해양.수산업무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부처의 권한과 영향력이 커진다는 점에서 해수부 부활을 크게 환영하지만, 부산 이전설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해수부의 부산 입지가 가시화될 경우 가뜩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를 받아왔던 인천경제의 핵심 분야인 해양.수산업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동안 추진해온 인천항의 국가 중심항만 건설에도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MB정부 시절 해수부가 폐지되면서 인천항만 발전의 최대 현안과제였던 인천신항 조성과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등 인천항은 심각할 정도로 악영향을 받아 왔다.

간만에 인천에 희소식을 안겨준 해수부 부활이 부산 이전으로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 심히 걱정스럽다.

신설되는 해수부가 부산에 입지하게 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우선 중요 국가 성장동력인 해양.수산분야 업무가 부산에 집중돼 인천항과 부산항, 광양항 등 3대 항만을 축으로 하는 트라이포트 발전전략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상대적으로 정부 관련 부처와 거리가 떨어진 인천항의 홀대는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이다.

특히 세종시에 집중 배치되는 다른 중앙부처와 달리 해수부만 부산에 동떨어지게 되면 타 부처와의 업무협력이 약화되는 등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예산부처와의 업무협력이 어렵게 돼 부처의 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도 단점이 된다.

우리 민주당 인천시당은 박 당선자의 후보 시절 해수부 부산 이전 검토 발언에 대해 인천 무시, 홀대라 판단해 지역 항만업계와 함께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만약 새누리당 박 당선자의 차기 정부가 해양.수산업의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해수부 청사의 부산 이전을 구체화할 경우 인천시민, 지역사회, 지역 항만업계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