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영흥화력발전소 석탄 발전기 증설을 중단하라!
영흥화력발전소 석탄 발전기 증설을 중단하라!
정부가 2019년까지 영흥화력발전소에 석탄 발전기 두 대를 추가 설치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했다고 한다.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 환경영향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전력수급 여건과 경제적 편익만을 우선하여 영흥화력발전소에 석탄 발전기 증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영흥화력발전소 증설 추진과정에 있어, 인천이 전국 발전용량의 15%, 수도권 발전용량의 62%를 생산하여 그 중 68%를 기타 수도권지역으로 송전하는 상황임에도 우리 인천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지난 2009년 영흥화력 5·6호기 증설을 위한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향후 추가 증설 시 청정연료를 사용하겠다는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된 셈이다.
인천은 지난 2010년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37백만 톤으로 이미 2020년도 배출목표량인 39.7백만 톤에 육박하고 있다. 2015년 본격 가동될 석탄 발전기 5·6호와 정부가 앞으로 추진한다는 석탄 발전기 7·8호 증설을 감안한다면, 인천시가 수립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결코 불가능하다.
이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한 인천, 국제사회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전략과 국제적 약속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우리 인천의 위기이자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국격 손상의 위기이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신학용)은 인천에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집중시키는 정부의 처사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우리 인천시민 건강의 위협, 대기와 바다의 오염, 수산자원의 고갈 등을 유발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석탄 발전기 증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42조(수도권청정연료 사용관련)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대폭 삭감하며, 증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등 민주통합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약속한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