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기한연장 안된다!

- 더 이상은 우리 인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지난 2월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3월 27일에는 서울시의 후원으로 '2천40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매립지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인천시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수도권 시민 전체를 위해서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매립기한이 연장돼야 한다’는 현실론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막상 이해당사자인 인천시의 입장은 배제된 채, 박근혜정부와 서울시, 매립지공사 등의 논리만 일방적으로 대변되어 마치 ‘여론몰이를 위한 음모가 아닌가’란 의심을 살 정도였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견강부회(牽强附會)’란 고사성어가 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한다는 뜻이다. 우리 인천의 쓰레기매립지 기간연장을 시도하는 박근혜정부, 서울시, 매립지공사 등의 최근행보가 이와 같다.

"대체 매립지를 찾는데 최소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대체매립지 마련에는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 "서울시가 2016년 이전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등의 현실론은 우리 인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방책이 없다고 이웃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수도권 일대의 모든 쓰레기를 한데 모아놓고, 이로 인한 악취, 먼지, 소음 등을 마냥 참아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염치없는 일 아닌가.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쓰레기는 발생지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비중이 서울 44.5%, 경기 38.9%이고 인천은 겨우 16.5%에 불과하단 것을 고려하면, 그동안 인천이 서울 쓰레기의 44.5%, 경기도 폐기물의 38.9%를 받아준 것만도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게다가 우리 인천시민들의 큰 결단으로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이미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주었던 바 있다.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 고통 받는 당사자는 우리 인천시민이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인천 287만 시민들이 한데 힘을 모아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왔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신학용)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수도권매립지가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리고,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논의과정에 시민들을 적극 참여시켜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의 부당함’을 공론화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