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송도 비영리병원 설립추진 결정을 환영한다!

- 아울러, 박근혜정부에 송도국제병원부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촉구한다.

인천시가 지난 4일 송도국제병원의 설립방식으로 ‘서울대병원과 하버드병원이 손잡은 비영리 국제병원’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겠지만, 설득이 안 된다면 시 차원의 독자추진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비영리 병원 설립추진에 대한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도 밝혔다.

송도국제병원의 설립방식 결정이 지난 2002년 국민의 정부 이래 약 10여 년간 우리 인천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였다는 점에서, 또한 ‘영리병원이냐 비영리병원이냐’의 논쟁이 단순히 경제자유구역 내 일개 국제병원의 설립방식을 결정하는 차원의 논의가 아닌 대한민국 의료체제와 건강보험체제의 향후 미래를 결정하는 차원에서의 논의였다는 점에서 인천시의 송도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추진 결정은 쉽지 않았으리라 판단된다. 인천시의 용단에 깊은 찬사를 보낸다.

그동안 우리 민주통합당은 ‘영리병원 도입을 통한 의료 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당 차원에서 ‘송도 국제병원부지의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해 왔다. 취약계층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의료양극화와 함께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의료복지를 지탱해온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덧붙여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의료서비스 질이 낮은 게 아니라는 확신도 있었다. 영리병원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US 뉴스앤월드 리포트는 미국의 5,462개 의료기관 중 상위 12대 병원이 모두 비영리병원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생명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에게 베풀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누려야하는 당연한 권리일 뿐이다. 현행 의료체제의 근간인 당연지정제를 통한 보편적 복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할 현재이자, 앞으로의 미래이다.

우리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신학용)은 인천시의 ‘송도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추진’ 결정을 환영하며, 인천시가 송도 국제병원부지에 비영리 병원을 설립함에 있어 만약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협조할 계획임을 밝힌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에 촉구한다. 조속히 송도 국제병원부지 개발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 하루빨리 우리 송도에 국제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