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청라IC 통행료 과다책정조치를 시정하라!

- 차제에,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변경을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도 이뤄야 할 것!

점입가경이다.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문제가 또 다시 우리 인천의 발목을 잡았다. 이번에는 청라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청라IC 통행료 산정문제다. MRG 손실분 지원주체를 놓고 수년째 갈등만 빚은 채 착공조차 못하는 제3연륙교 건설문제에 연이은 직접적 피해이다.

국토부는 현재 청라IC 통행료를 기존 방침대로 3,000원으로 확정하고 관보게시 등 효력발생을 위한 실무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 본선을 이용하는 대가이므로 현행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과 동일한 km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논리다. 연간 900억 원 규모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원금을 인천시민들의 돈으로 조금이나마 메워보겠다는 속내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인고속도로 요금 적용 시 부과될 1,220원보다 무려 2배 이상이나 비싼 셈이다. 청라IC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할 예정이었던 인천시민들, 특히 청라주민들에겐 실로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서울로만 진출입이 가능해 인천공항을 갈 수 없는데도 영종대교 건설비 등이 반영된 인천공항도로 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우리 인천은 언제까지 국토부의 잘못된 정책적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만 할까? 애초에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 사업자와 잘못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운영수입 적자를 유발한 것은 우리 인천시민도 그리고 인천시도 아닌, 바로 국토부였지 않은가?

국토부는 더 이상 우리 인천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로만 진출입이 가능한 반쪽짜리 청라IC 통행료가 무려 3,000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인천시민은 아무도 없다.

차라리 이참에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량을 재검증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추정통행량 오류를 조정하고, 나아가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변경을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자체도 인하해야 한다. 지난 11년 동안 민자 사업자에게 지출해왔던 1조 원 규모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원금만으로 충분하다.

우리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신동근)은 국토부에 현재의 청라IC 통행료 과다책정조치를 시정하고, 나아가 차제에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변경을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도 적극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시당위원장 신 동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