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공약 속히 이행해야

-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입장표명 및 가시적 추진행보 보여야 -

최근 언론보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인천지역 3대 공약 중 하나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으나 민주당 인천시당의 확인결과 공식적인 입장이 반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전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까지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문제는 지난 대선을 계기로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필수이행 국정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여전히 본 사안을 조정과 타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향후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실효적인 공약이행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승리를 위하여 인천시민을 득표전략에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인 문병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본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통행료 폐지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남은 것은 대통령과 정부부처의 시행의지와 국회의 법률안 통과뿐이다.

국토부는 통행료 폐지에 대한 가시적인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이후 대통령이 약속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실현을 위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새누리당 인천지역 소속 의원들도 관련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 끝.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시당위원장 신 동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