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유정복 시장은 관선시장인가(20141028)

  • 게시자 : 인천시당
  • 조회수 : 900
  • 게시일 : 2014-11-03 17:49:38

minjooincheon.or.kr

논 평

2014년 10월 28일 (화요일)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377-5 수림빌딩 6층 Tel. 032)437-3200 / Fax. 032)437-3205

 

유정복 시장은 관선시장이 아니다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아닌 추가 유료구간 날벼락 -


- 단둥 축구화 공장 남북경협의 상징성 고려해야 -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6월 300만 시민이 참여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인천


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행보는 유시장이 과연 시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민


선 시장이 맞는지 의아스럽다.



인천 AG에서 만약 북한응원단이 공식 참여하고 남북 공동응원단 운영이 실현되었다


면 적어도 남북관계 개선과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각계


각층의 공통된 바램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한 유시장의 행보가 성공적 AG 개최


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반론의 여지없는 시민의 염원인 경인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문제를 대하는 유시장의 침묵 또한 현재 진행형이다. 이미 고속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합


의가 이루어져있다.



지역 정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인천시민은 수 십년 동안 통행료 폐지를 한목소리


로 주장해왔다.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당사자인 유정복 시장의 선


거 공약사항으로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세수확보 정책, 방만한 경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된 공


기업 부채감축 기조 하에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민 호주머니 털기식 정부정책


에 단 한마디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유지정책에 암묵적 동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구나 현재 무료구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추가 유료화를 통한 부채


감축안이 실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용주체이자 과


금대상인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어야 할 시장의 침묵이 유료구간 폐지가 아닌 무료


구간 유료화라는 날벼락으로 돌아 올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시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을 결합해 협작사업으로 


실현한 단둥 축구화공장도 민선6기 시정부 출범 이후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여있다. 


사업을 추진한 인천시와 출자를 담당한 축구단의 책임 떠넘기기로 남북경협의 시금석


이 불명예스럽게 방치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남북경협의 상징성이 차지하는 의미는 물론 현실적인 기업경영상의 문제점 등 포괄


적인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전임시장 시절 추진됐다는 


이유만으로 쓰레기 치우듯 단둥 공장을 폐기처분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유정복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내리꽂은 시장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유시장은 정부


의 정책에 순응으로 일관하는 1980년대 관선 시장을 떠올리게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


다. 관선 서구청장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유시장의 리더십 스타일로 넘기기에는 지


불해야 할 인천시민이 희생이 너무 크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검토되고 있는 무료구간의 유


료화 추진은 논의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 인천시정의 우선순위가 정부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바램이 되어야 한다. 시


민을 대변하는 힘있는 민선시장의 행보를 보여달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