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경제 효과 분석, 매립 연장 위한 여론 호도책 아닌가?

인천시가 오늘(12일)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 이양, 관리공사의 운영권 이관 등을 골자로 한 4자 협의체간 선제적 조치 합의로 13조원의 경제적 이득 효과를 얻게 됐다는 황당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이 근거가 미약하기 짝이 없는 뻥튀기 분석 결과를 내놓고 또다시 여론을 호도해 매립 연장을 획책하는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간다. 수도권매립지의 선제적 조치 합의로 인천시가 십수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된다는 뻥튀기 분석을 발표해놓고 슬그머니 매립 종료 고수 원칙을 후퇴시키고 매립 연장을 합리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매립지내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의 경우 터무니 없는 아전인수식 분석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 단지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사업으로 이번 선제적 조치 합의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단지는 과거에 서울시가 매립 연장을 조건으로 땅을 내놓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어, 경제적 이득 효과 분석에 실증연구단지를 포함시킨 것은 인천시가 매립 연장을 약속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가장 황당한 것은 아직 계획조차 없는 수도권매립지내 테마파크 조성으로 6조6천833조원의 건설경제 효과, 1일 2천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얻게 된다는 분석이다. 무엇을 근거로 억6천억원의 경제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인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는다. 과연 쓰레기매립장에 각종 레저시설을 갖춘 테마파크를 당장 조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테마파크 조성은 매립 종료 이후 먼 미래에나 할 수 있는 얘기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으로 인천시가 5천911억원의 이득을 얻게 된다는 주장도 엉터리 계산법이 아닐 수 없다. 인천시 주장대로라면 인천시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서울시나 경기도의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지원 비용으로만 7호선 청라연장선과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을 건설할 수 있단 얘기 아닌가?

인천시가 4자간 합의가 이뤄지자 마자 조급하게 조잡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 경제 효과 분석을 발표한 것은 유 시장이 겉만 화려한 경제 활성화 치적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매립 연장을 기도하려는 시민 기만 술책, 여론 호도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제적 조치 합의를 과도하게 치장하는 것을 자제하기를 유시장에게 당부 드린다. 선제적 조치 합의를 과도하게 포장해 매립 연장과 맞바꿔 먹으려는 기만술이란 시민들의 의구심만 더욱 키울 뿐이다.

현 시점에서 유 시장이 최우선을 두어야 할 정책은 매립지 소유권이나 관리공사 운영권 이관보다 쓰레기로 인해 고통 받아온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5년 1 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