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30년 기한 연장 제시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협의체 3차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기한을 3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동안 인천시민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이 우려했던 대로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연장을 통한 영구화가 수면 위로 부상한 셈이다. 환경부가 생활쓰레기 제로화 추진 등 쓰레기 감축 정책조차 제대로 펴지 않다가 쓰레기 매립 30년 연장이란 손 쉬운 카드를 들이대는 것은 과연 한 나라의 쓰레기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에도 환경부는 수도권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3개 시도에 떠넘기면서 수수방관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4자 협의체에서도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이관하라는 인천시 요구에 별다른 이의없이 선뜻 받아들인 것은 이를 반증한다.

더구나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인천시의 4자 협의체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국가가 관리해오던 쓰레기정책을 포기하고 매립 연장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환경부 산하기관 노조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에 가보라며 완전히 딴 세상 얘기하듯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 장관이 나서서 30년 매립 연장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법 찾기를 지자체에 전가하며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수도권매립지를 30년 더 연장하겠다는 환경부와 윤 장관의 처사는 과연 25년간 쓰레기 고통에서 희생해온 인천 시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그동안에도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 등 환경피해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뒷북치기로 일관해왔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과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미끼로 수도권매립지를 30년간 더 연장하겠다는 환경부의 처사에 대해 단호히 배격한다. 그동안 25년간 쓰레기로 인한 환경권과 건강권 피해에다 사유재산권 피해까지 입어온 인천 시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에게도 당부 드린다. 수도권매립지의 30년 연장은 수도권매립지와 매립지관리공사가 통째로 인천시로 넘어온다해도 인천시민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선제적 조치 합의를 포기하더라도 인천시민에게 대를 이어 일방적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매립지의 30년 연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15년 3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